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절차에서 자문 사례가 많은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검토 및 보완 단계 자문 사례

설자가 관할 지자체에 대규모점포 등록 개설 자료를 제출하면 담당 주무관이 자체 검토 후 보완을 요청하여 수정 반영된 자료를 토대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설업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차체의 일자리경제과에서 상권영향평가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예산과목 중 지역경제기반 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자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내부결재에 의해 자문을 집행합니다. 검토 의견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2항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의거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개설자에게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평가 및 검토단계에서 가장 오류가 많은 보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개요 – 개설자 누락,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선정 오류

▪ 상권영향평가서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지정 오류

▪ 인구통계현황 분석 – 산출 근거 및 출처의 과거 데이터 인용에 따른 보완

▪ 기존 사업자현황 분석 – 준대규모점포 현황 누락, 전통시장 현황 업종 누락

▪ 상권의 특성분석 – 종합적 분석의 주관적 기재 및 산출근거 미비

▪ 상권영향 기술서 – 기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누락

▪ 산출 근거 자료 첨부 – 산출 근거 자료 제출 누락

※ 참고자료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부자공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매뉴얼

※ 작성이유 – 관계부처 일자리경제과 실무자, 대규모점포등록 개설 유통사, 전통상인, 소상공인, 상권 연구 논문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