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대,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제출 의무화

상권영향평가서란 무엇인지

■ 상권영향평가서의 정의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자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규모점포 개설자가 주체가 되어 출점시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한 것 입니다.

■ 상권영향평가서의 목적

  • 대,준규모 점포의 개설자 가 상권영향평가서를 미리 작성함으로써 해당 상권에 개점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가 기존상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지역자치단체에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도화 해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또한 지역자치단체장은 시장경쟁논리를 통해 입점하려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즉, 상생을 하기 위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출점 대규모점포 사업자와의 관계 조율 및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측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상권영향평가서는 출점 범위와 해당 상권 지역 내 주요 교통, 인구, 집객시설, 기존 사업자 업종분포도 등 인구의 이동, 주요 소비층, 신규 건축물의 공급, 기존 개 폐점에 따른 사업장의 변화 등 시기에 따라 분석내용이 상이 해집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기술하지만 이 또한 출점자와 기존 사업자와의 입장차이가 존재하니 객관적이 주관적으로 느껴 질 수 도 있겠습니다.

■ 상권영향평가서의 분석 범위

  •  상권의 특성 및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한 대규모점포의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해당 상권 내 개설지역의 반경 3km로 출점지 기준 범위를 정합니다.
  •  상권평가를 위한 특정 점포의 출점입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반경 300m 이내 상권과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출점입지 기준 반경 500m 이내 상권의 범위로 정합니다.
  •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 합니다.

▪ 대규모점포 : 개설지역의 반경 3km로 정함

▪ 준대규모점포 : – 매장면적 330㎡(100평형) 이상 : 개설지역의 반경 500m로 정함

– 매장면적 330㎡(100평형) 미만 : 개설지역의 반경 300m로 정함

■ 상권영향평가서의 주요 목차 및 구성항목

  •  상권영향 평가에 포함될 주요 요소는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평가 분석의 범위, 인구통계현황 분석, 기존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 내 특성 분석 결과, 기타로 구성됩니다. 주요 목차별 기술 내용은 개설자의 사업 개요 현황과 개설 지역의 위치, 지역 상권 내 거주인구, 유동인구 분석 내용 그리고 개설 사업자의 개설 점포 규모에 따른 현황을 기술하게 되는데 여기서 점포의 규모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등 으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기준 하는 해당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권 내 교통, 집객시설, 사업자 현황을 조사하여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상권의 출점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면 상권영향평가서가 작성되어 집니다.

상권영향평가서의 주요 목차 와 세부 기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중에서 주의할 점은 지역협력계획서도 동시 제출이기에 상권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어져야 해서 기존사업자 현황 등을 현지 조사할 때 자료 수집 되는 내용이 긍정적, 부정적 객관적 기술을 해야 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즉, 현장 체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지역협력계획서란 무엇인지

■ 지역협력계획서의 정의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자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주체가 되어 개점 시 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 입니다.

■ 지역협력계획서의 목적

  •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유통업체 간의 양극화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활동을 위함이며, 상생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지역협력계획서의 목적

  •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유통업체 간의 양극화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활동을 위함이며, 상생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의 사업계획 작성 기술은 사업 개요의 경우 개설지역에 따른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일의 경우 건축허가, 착공, 공사기간, 사용검사, 영업개시일 등 사업 시행사 와 건축설계 그리고 관련 지역 인허가 절차 등을 바탕으로 기술되어져야 하며, 지역협력계획서 종합 단락의 경우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계획,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사업 계획, 그리고 지역 협력 계획 등 세부 목차에 따른 추진 배경, 전략, 내용, 계획, 효과 등을 기술하게 됩니다.

일반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셨으면 이해하실 겁니다.

지역협력계획세부 사업명 1, 2의 경우는 해당 출점 사업지의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현지 조사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장현황, 교통, 인구, 집객시설 등 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지역경제 와 상권활성화에 개설자로써 어떤 상생과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추진 프로세스를 기술하시면 최종적으로 지역협력계획서가 작성되어 집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되어진 상권영향평가서 와 지역협력계획서 를 해당 개설 출점지 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단계별 등록 절차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 검토 – 보완 –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단계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을 신청 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검토 단계

  •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는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며, 유사 사례처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 사항으로는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수치와 평가내용 등은 출처와 명확한 산출·평가 근거 제시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보완 단계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수치와 평가내용 등의 출처와 산출·평가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작성항목을 누락한 경우
  • 거짓으로 작성함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완 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승인 단계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경우에는 검토기간은 20일이 소요되며, 의견청취시 30일이 소요됩니다. 보완 내용이 없을 경우 개설 또는 변경 등록증이 발부 됩니다.
  • 제출과 검토 단계에서 승인이 될 수 도 있지만 보완요청 및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 후 제출을 하게 되면 재검토 기간이 필요하여 소요기간이 다소 길어 질 수 있습니다. 

※ 작성에 따른 근거 출처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대,준규모 점포 이해관계자, 전통상인, 소상공인, 연구 논문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